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기본원리

 

 

기본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 각 나라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간의 경쟁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나라 간의 무역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은 패배하는 운동경기와는 다르다. 그 반대로 두 국가 간의 교역은 양국에 서로 이익이 된다.

 

가정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면, 각 가족의 구성원들이 직장을 구하거나, 어떤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 모든 가정은 다른 가정과 경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이러한 경쟁관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개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되는 것이 더 득이 되지는 않는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 고립된다면 각 가정은 스스로 농사를 짓고, 옷을 만들며 집도 지어야 하는 자급자족의 생활을 해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역을 통해 사람들은 각자 더 잘할 수 있는 일에 특화되어 서로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가도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국가도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데, 각 국가는 그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여 전문화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세계경제 속에서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공산국가들은 계획경제라는 이름아래, 계획담당자에 의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소비(누가 생산하고, 얼마나 생산하며, 누가 소비할 것인가)가 모두 결정되었다. 이러한 계획경제는 정부만이 국가 전체의 경제를 가장 잘 증진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는 이러한 자원 배분이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기업은 누구를 고용하고 무엇을 생산할지 스스로 결정하며, 가계는 어느 기업에서 일할 것인지,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지 자유롭게 결정한다. 기업과 가계가 시장을 통해 상호작용하며, 시장에서는 가격과 사적인 이윤이 그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장경제에서는 사회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각 경제주체가 각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가 경제 전체의 번영을 촉진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는 것이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입증되었다.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에서 이러한 시장경제의 체계를 '보이지 않는 손'으로 설명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경제에서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시장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말한다. 이때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활동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은 '가격'이다. 가격은 의사결정자들이 대부분의 경우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이나 임대료 규제와 같은 가격 규제는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의 자유로운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애덤 스미스의 통찰은 오늘날의 시장경제에서도 유효하다.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경제에서 효율적으로 가계와 기업의 행동을 조정하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한다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초가 되는 제도를 잘 유지할 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 특히 시장경제의 작동을 위해 중요한 제도는 '재산권(property right)'이다. 개인이 각자의 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을 통해 우리의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비유하자면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은 파이를 키우려는 목적,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책은 파이를 나누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먼저 효율성 측면에서 정부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가 있을 경우 적절한 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시장 실패(marker failure)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두었을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달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외부효과(externality)로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며, 환경오염과 같은 사례를 들 수 있다. 둘째는 시장지배력(market power)으로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독점력이 있는 기업의 경우 경쟁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 두었을 때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

*외부효과(externality): 한 사람의 행위가 제 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시장지배력(marker power): 한 혹은 소수의 사람이나 기업이 시장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같은 많은 공공정책이 사용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다주어도 사람들의 경제 수준에는 상당한 격차가 초래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 충분한 의료혜택을 모두 누리도록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통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에 의해 시장성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실제로 정부가 항상 시장 성과를 개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부의 정책 또한 매우 불안정한 정치적 과정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이는 권력자들을 위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불완전한 정보를 지닌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References 맨큐의 경제학,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