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관련된 기본원리
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면 대개 그 대가로 무엇인가 포기해야 한다. 개인이 시간이나 돈을 어느 한 곳에 쓴다면, 그만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시간이나 돈이 줄어들게 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목표를 포기해야만 한다.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넓혀서 생각해 보면 소위 '대포와 버터'의 선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토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돈을 대포라 생각하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돈을 버터라고 하자. 이 경우 대포를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쓴다면 그만큼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버터를 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줄어들게 된다. 이 사례에서처럼 대포를 선택하면 버터를 포기하게 되며, 버터를 선택하면 대포를 포기하게 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1950년대 초반에 영국정부가 군사비(대포)를 늘리고 국민보건비(버터)를 깎았던 사례로부터 등장한 논쟁으로 국가정책으로 군비와 사회보장비 중 어느 것을 우선으로 선택할지에 대한 논쟁이다.
또한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효율성(efficiency)과 형평성(equality)의 상충관계(trade-off)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효율성(eficiency)이란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얻는 것이며, 형평성(equality)이란 경제 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효율성이 파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형평성은 파이를 나누는 방법에 관한 개념이다. 사회복지제도나 실업보험제도, 개인소득세 제도는 형평성은 높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은 낮추는 제도들이다. 정부가 부유한 사람들의 소득을 빈곤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려고 하면, 열심히 일하는 데에 대한 보상이 줄어들어 사람들은 덜 열심히 일하고 결과적으로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이 줄어들게 된다.
*효율성(efficiency):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희소한 자원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얻고자 하는 속성
*형평성(equality) : 경제적 번영의 혜택이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속성
기본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첫 번째 기본원리에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으므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을 할 경우의 득과 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학 진학에 관한 의사결정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대학 진학을 선택할 경우 이득은 지적인 성장과 일생 동안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된다. 그렇다면 그런 이득에 대한 대가는 무엇이 될까? 등록금, 책값, 식비, 숙소비 등과 같은 현금비용이 전부일까? 하지만 이런 비용들은 대학을 다니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에선가 잠자고 먹는 비용은 계속 지불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숙소비와 식비는 대학에 다니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될 수 없다. 또한 대학에 다니는 동안에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대학에 다니는 시간 동안 돈을 벌 수 있는 잠재적 임금소득이 대학에 다니는 가장 큰 비용이 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란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의사결정을 할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선택에 대한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
기본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경제학자들은 대개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은 주어진 기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의사결정을 할 때 한계편익(marginal benefit)과 한계비용(marginal cost)을 비교하여 한계편익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 그 대안을 선택한다.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한계편익(marginal benefit): 어떤 재화나 서비스의 한 단위를 더 추가하여 소비할 때 누리게 되는 추가적인 편익이나 효용
*한계비용(marginal cost): 재화나 서비스의 한 단위를 추가로 생산할 때 필요한 총비용의 증가분
예를 들어 항공사가 비행기에 빈자리가 있는 경우 좌석 하나당 평균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항공기 표를 판매하는 이유는 승객 1명이 더 탑승하게 되면 얻게 되는 한계편익이 이 승객에게 제공되는 기내식 비용의 한계비용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다이아몬드는 비싸고 물이 싼 이유는 물은 필수재지만, 희소성이 없기 때문에 물 1컵의 한계편익은 작으며, 다이아몬드는 생존에 필요한 물건은 아니지만 희소성이 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한계편익은 크기 때문이다.
기본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경제적 유인(incentive)은 처벌 가능성이나 보상과 같이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을 의미한다.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행동에 따른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유인에 반응하며, 이러한 경제적 유인은 경제학 분석에 중심적 역할을 한다.
*경제적 유인(incentive) :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그 무엇
경제적 유인은 시장을 분석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 높은 시장가격은 소비자에게 소비를 줄이게 하고, 공급자에게는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반면에 낮은 시장가격은 소비자에게 소비를 늘리도록 하고, 공급자에게는 생산을 줄일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 예시 : 사과 가격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사과를 덜 사 먹게 되고 과수원 주인들은 인부들을 더 고용하여 사과 생산을 늘리려고 할 것이다.
경제적 유인은 정책 결정 시에도 매우 중요한데, 이는 많은 정책이 사람들이 받는 혜택과 부담해야 하는 비용구조를 바꾸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적 유인이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 예시 : 휘발유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면 사람들은 작고 연비가 좋은 차를 선택하게 되며, 승용차보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직장 근처에 사는 선택을 하게 된다.
*References 맨큐의 경제학,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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